문케어-첩약급여 거래 의혹 醫, 국민감사

의협, 의사회원 적극참여 독려...감사원에 진상요구

2019.10.08  (화) 12:49:0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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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배포한 한의협-청와대 정책유착 의혹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연명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한의협이 찬성하는 대신, 정부는 첩약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정책유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의협이 국민감사청구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치적 유착의 문제점 및 기타 법률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알려졌다.



지난 4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나 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조건으로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복지부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또한 한의협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협회, 문 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에 대해 명백한 과장·왜곡보도라며 법적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며, 문재인 케어에 한방치료와 관련한 사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첩약급여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보도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표현을 빌려 ‘정치적 유착’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첩약 급여화’에 숨은 뒷배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줬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의계의 해명에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을 포함한 의사단체들의 의혹 제기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최근 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유착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한 상황.



여기에 의협은 감사원의 진상조사에 이어, 국민감사청구까지 추진해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의협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가 공개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한의협과 청와대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은 검증된 적이 없어, 만약 문재인 케어를 빌미로 첩약이 급여화 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그간 제기돼 온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의혹을 이번 국민감사청구로 심판하겠다. 국민감사청구인으로 참여할 회원 및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에 참여하려면 연명부 양식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직업/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팩스(02-796-4487) 또는 이메일(zsseo92@naver.com)로 10월 10일(목) 오전 11시까지 제출(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팀)하면 된다.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를 통해서도 참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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