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오는 27~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존속 여부가 결정될 의협 비대위의 마지막 브리핑은 “결정은 대통령이 해줘야 한다” 였다.
의대생 단체 휴학,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목전에 둔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24일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대화에 나섰으나 의사단체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는 비대위 성립 이후 2월부터 꾸준히 있었다”며 “비대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의 대화 요청에 대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요청사항을 전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 학생들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기에,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의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지난주 총리가 발표한 2025년 정원의 최대 50%까지 줄이는 안을 양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 과정의 문제점을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일부 공직자들의 발언들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일례로 휘발유 1리터에 1600원 정도 하다가 공급 이슈가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4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며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자 주유소 재량으로 30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받으라 하고, 한 달 후부터는 그냥 4000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양보나 협상안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1만 8000명의 의대생들이 1년 동안 사라지고, 전국 수련병원의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며 “떠나간 전공의들이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고, 수련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병원은 대체인력으로 축소된 진료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병원들은 도산하고 파산에 이르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연관된 산업분야의 피해도 가시화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의 안 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 전국의 의과대학은 8000명의 1학년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들은 6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다”며 “그동안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학생들이 의사국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속출하게 되고 이는 의사 수 증가가 아닌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2025년에는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해, 공중보건의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된다”며 “공보의 인력이 줄어들면 지금도 부족한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온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데,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어려움은 더 언급할 것도 없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나무의 가지를 다듬으면 될 일을 지금과 같이 나무뿌리를 자르는 일이 되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