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에 요구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의-정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25일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의료계 단체들은 불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역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간 누적된 구조적ㆍ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우선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며 “특위는 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전향적으로 판단해 논의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 실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단일안을 가지고 나오면 협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원점 재검토 요구는 과학적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이라 보고 있다”고 밝밝혔다.
여기에 더해 “의료 인력수급 조정 매커니즘에 전문가들도 참여해야 하는데, 꼭 정부와 의료계가 양자로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에 피해가 발생하면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의 발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 실장은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온 사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의대생을 털끝이라고 건드린다면 남은 건 파국뿐이라고 말했다”면서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며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하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