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한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석심사를 1년 더 연장, 다음 정기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본사업을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28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 참여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022년, 제74차 정기총회를에서 분석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에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정기총회에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2023년) 제75차 정기총회에서도 분석심사 참여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6개월 후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1년 더 한시적으로 분석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의협이 추천한 SRC 및 PRC 위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분석심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근거 자료를 마련, 지난 2월 SRC 참여 위원과 박준일 보험이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도 분석심사를 두고 뜨거운 격론이 벌어졌다. 제76차 정기총회를 하루 앞둔 27일, 보험ㆍ학술분과위원회(위원장 박상준)에서부터 대의원간 격론이 오고갔다.

올해는 경기도의사회가 분석심사 참여 거부안을, 충청북도의사회가 상시 참여안을 상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의 자율성을 해치고 정부가 총액계약제의 수단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의협의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총액계약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참여 거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충청북도의사회는 “의협은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에 상시 참여해 회의 결과 등을 회원들과 적극 공유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성세용 대의원은 “이제까지 정부와의 시범사업, 예를 들어 원격의료도 시범사업을 하다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버렸다”며 “분석심사도 지불제도를 변경할 수 있고, 총액 계약제로 갈 수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바꿔버리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며 “지난 1년에 걸쳐서 연구했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분석심사를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원의 박근태 대의원은 “분석심사는 그동안 개원가가 참여해서 많은 부분을 수정했고, 이로 인해 당뇨, 고혈압, 천식 등에 있어서 회원들의 피해가 없었다”며 “만약 지금 분석심사에서 빠진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기조를 바꿀 것인지를 생각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분석심사를 참여하지 않는다면 개원가가 이를 고칠 방법은 없다”며 “분석심사를 더 확대한다면 적극 참여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이민영 대의원은 “PRC, SRC 참석해 100% 막을 수 있다면 동의하지만 절대 막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가 참여해서 여러 백데이터를 제공하면, 정부는 더 많은 자료를 확보, 더 빨리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가 정부 사업에 참여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정부를 억제할 수 없다”며 “참여해서 막을 수 있다면 100% 참여하겠지만, 참여하든 안 하든 진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대의원간 찬반 격론이 벌어진 이후, 경기도의사회에서 상정한 안건과 충청북도의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경기도의사회 안이 11표, 충북의사회 안이 31표를 얻어 충북의사회 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27일 진행된 본회의에서도 많은 격론이 오고갔다.

개원의 좌훈정 대의원은 “분석심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진료비 청구와 심사평가에 대한 커다란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잘못되면 회원들에게 의약분업 못지 않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원들이 분석심사의 장단점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한 상황에서 상시참여로 전환되면 임현택 회장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분석심사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연구를 거친 뒤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분석심사는 심사체계이고 총액계약제는 지불체계인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분석심사가 총액계약제와 연결되는 것”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이는 것은 SRC와 PRC 위원뿐이니 반드시 분석심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분석심사 대상군 중 삭감된 사례도 없는 데다가 실제 SRC나 PRC 위원으로 참여한 의과대학 교수들을 통해 지표가 나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원의 의견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경기도 강봉수 대의원은 “삭감되는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라며 "처음부터 삭감을 안하겠다고 만든 제도”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여러 우려를 다 제외하고, 정부가 주는 당근만 먹으며 삭감이 없으니 상시 참여하자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며 “분석심사와 관련해선 당장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1년 후 다시 확인해 결정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조병욱 대의원도 “지금까지 분석심사에 대해 삭감이 없었고, 심사에 있어서 개원가에서 불리할 게 없다고 평가했지만,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공개된 후 정부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여기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가 지불제도 개편이고, 그 중 하나가 가치 기반 지불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마 2년 정도 뒤면 시범사업을 통해 지불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분석심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가 도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래의 후배 의사들이 일하는 터전까지 생각한 뒤, 결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치열한 격론이 오고간 끝에 대의원회는 경기도 강봉수 대의원이 제안한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시 참여 거부 및 다음 총회까지 앞으로 1년간 분석심사 시범사업 한시적 참여’를 최종안으로 표결을 진행했으며, 찬성 147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분석심사 시범사업 1년간 더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