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전국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 제출을 마무리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의료계는 아직 되돌릴 여지가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30일), 전국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 제출을 마무리했다.
다만, 아직 정확한 모집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지난 3월 배정한 인원의 50~100% 내에서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가운데, 대학별 모집 인원이 집계되지 않았다는 것.
교육부는 조만간 집계를 마무리하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바로 모집 숫자를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대학에서 입력한 숫자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해야 하고, 학교에서 모집 인원 수를 정하지 못해 원하는 인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모두 점검하고 수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제출된 희망 모집 인원 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고 확정되며,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5월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한다.
이처럼 의대 증원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의료계는 아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아직 의료계에서 제기한 소송 일부가 처리 중이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한다”며 “아직 불가역적인 상황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다만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정 갈등 국면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대학병원들이 진료를 축소하기 시작했고, 이 흐름이 확산될 것”이라며 “더 중요한 건 응급실 진료가 비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의료계는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보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한 부분은 의료계의 의견과 같지만, 이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공론화 특위가 같은 주제를 다루긴 어려울 것”이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