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내가 병협회장돼도...마찬가지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건보공단의 유력한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전했다.
먼저 문형표 장관은 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과거 의료인이 이사장이 된 케이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책이 아니라 ‘관리’의 책임을 맡는 것이라고 말하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은 성상철 후보자가 의료인 출신이라서가 아닌 ‘병원협회’의 수장을 맡은바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최동익 의원은 “국감 당시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의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흘렸나”라며 비판을 이었다.
이에 문 장관은 “제가 병협 회장이 돼도 병협의 이익을 위할 것”이라고 맞섰다.
공단 이사장이 수가계약을 하는 당사자로 명시돼 있지만 의사결정기구 등을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이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
문 장관은 “공단에는 건정심이라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있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해, 그 안에서 계약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성상철 후보자의 중립성 문제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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