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에 대한 접근방식을 면허일원화로 정비함과 동시에 일본식 일원화를 목표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지난 5일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사진)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처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나 의료비 절감보다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의지와 법원의 결정 등을 반영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한방의료의 산업화를 위한 대안으로 영역 확대를 지원하는 분위기”라며 “양·한방 협진을 통한 한의산업 과학화 및 현대화가 목적으로 보이지만 협진 당사자(양방)의 참여는 커녕 반대하는 상황에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국민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원한다고 하는데 의료기기 사용 여부 등 전문적인 사항을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단순하게 선호 여부를 질의한 결과”라며 “한의사도 한의과대학에서 의료기기를 배운다고 하지만 범위(과목명)와 깊이(전문성, 세분화)의 문제가 있으며 실질 활용을 위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한 일원화는 한의학의 말살을 초래한다고 말하지만 근거가 있는 내용은 의학의 일부로 편입되고 새로운 근거를 마련할 기회의 마련으로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의사 측은 산업화와 과학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동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의학의 영역확대와 한의사의 지위향상, 수익제고를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평수 연구위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계는 기존의 접근전략을 정비함과 동시에 단기·장기적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령과 기본원리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규제하되 일반적인 필요성(헌재 결정)은 인정하면서 사용 조건과 안전, 유효, 비용 등 논리적 당위성을 강조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및 비용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의료를 경제적 관점에서 규제하는 식의 정부 정책의 모순성을 지적해야한다”며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에 객관성을 제도화하는 등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는 요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일원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한다”며 “일원화는 일본식 일원화를 목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기반 협력의료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협진체계를 활성화하고 1차의료 강화로 의사의 위상을 확립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식 일원화를 목표로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기존 인력은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는 한편,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학생은 대만의 방식을 도입해 졸업 후 편입으로 복수면허 기회를 부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인력도 편입으로 복수면허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 같은 사항은 일정기간까지만 경과조치로 활용해야한다”며 “경과 기간 중 교과과정의 개편 등 일원화를 착실히 준비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적정규모 의료재정 확보를 전제로 포괄수가를 확대하고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하는데 단 기능과 역할 분담 이전의 총액계약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이평수 연구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비판하지만 거부(무시)하면 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선 비판하고 항의해야한다”며 “의협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보호를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