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간호협회는 물론 정부와 국민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의 교훈과 과제-간호인력 확충의 필요성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간호인력 확충의 필요성에서는 다같이 공감했다.
우선 간호협회 서순림 부회장은 간호사 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으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이직률, 병원경영자의 대체인력 활용 및 인건비 절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해법으로는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의 개선을 통해 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13명 정도로 추산되는 기준을 미국(1:5), 일본(1:7) 등의 수준에 근접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사 확충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간호수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외국에서 시행중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취업교육 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과잉 공급된 병상 수 및 재원일수를 조정해 인력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 부회장은 “점차 간호수 수요는 날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인력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간호사 확보는 법률, 규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영한 정책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개선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서순림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 참여한 토론자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유주동 부위원장은 간호인력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 인력에 대한 허위 신고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 부위원장은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숙련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간호사의 교육, 취업, 수가체계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포괄간호서비스 역시 안정적으로 안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정부 측 역시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은 “간호인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확충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공감한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여기에 현재 간호대학 입학 정원 증가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신규 진입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활동 비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종의 특성상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3교대 체계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전담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사무관은 “메르스 등으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필요성 제기 됐다”며 “이를 위해 라 추경예산 확보해 9월부터 현장복귀 지원 사업 유휴 간호사 취업지원 사업 등으로 확충에도 나서고 있으며 이들을 포관간호서비스 병원에 우선적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 확충은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서 간호인력 확충과 제도가 확대된다면 근무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