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런 부당한 처사에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가?”

경기도 안산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던 개원의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실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안산시의사회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앞에서 추모 및 강압적인 현지실사 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 집회에는 의혁투 최대집 대표를 비롯,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 안산시의사회 이호준 회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자살한 비뇨기과 개원의에 대한 추모로 시작됐다.

안산시의사회 이호준 회장은 “사마귀가 손바닥에 있을 수 있고, 발바닥에 있을 수 있는데 치료에 따라 청구방식이 달라진다는 건 내과의사인 나로선 처음 듣는 일”이라며 “부당청구라는 이유로 점령군처럼 병원으로 들어와 심리적인 중압감을 줘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살한 원장은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던 분으로, 무슨 욕심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부당청구를 했겠는가”라며 “대한민국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우릴 전부 죽여라. 의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면 의사들 전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도 “의료인을 범죄인 다루듯하는 공단, 심평원에게서 민초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후배인 우리들이 앞장서야할 때”라며 “검찰, 경찰보다 더한 공권력을 앞세워 의사들을 핍박하는 심평원, 그리고 의사들을 괴롭히는 고무줄 같은 잣대들이 이번 기회에 개혁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모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의협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이번 일은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비토했다.

방 전 이사는 “이번 일은 자살한 원장 개인의 일이 아닌 의사 모두의 일”이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심평원의 부당한 잣대를 언제까지 침묵으로 방관해야하는가? 10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이제 일어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는 정부의 현지조사 제도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규탄의 장으로 변모해갔다.

의혁투 최대집 대표는 “현지조사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길래 그 분이 두달여간 혼자 고민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선택해야 했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반드시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의사들은 지금도 급여기준, 심사기준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채 진료를 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런 기준을 의사가 알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의사는 어디까지나 의학적 원칙에 충실한 진료를 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심평의학이라고 하는, 심평원의 잘못된 급여기준에 맞춰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의학적 원리를 무시하는 진료를 해야 하는가”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급여기준, 심사기준 완전한 공개를 요구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최 대표는 “국민들을 대신해 의사들이 청구대행을 해주면서 이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건 전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책임자 처벌, 급여기준심사기준 완전한 공개, 청구대행 근본적 해결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제기해 반드시 해결하도록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의사회 변형규 기획이사도 “개원한지 3년이 됐는데 제대로 청구를 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며 “정상적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년이 지나서 잘못됐다고 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변 이사는 “우리가 진료를 하면서 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하는가”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이런 문제가 개선되고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쟁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은 “오로지 의사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불안해하고 의사라는 이유로 수많은 책임을 져야하고 의사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건보공단, 심평원에서 일하는, 완잔을 찬 준 공무원들이 의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잘못된 제도를 바꾸려면 의사가 먼저 바뀌어야한다”며 “의사가 바뀌어야 제도가 바뀌고 정부가 바뀔텐데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지만 회원들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오늘 플랜카드 한 번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로 끝내지 말고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우유부단하게 사태를 대처하고 있는 의협과 추무진 회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울려퍼졌다.

최대집 대표는 “의협은 아직까지 성명서 하나 내고 이 문제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며 “추무진 회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찾아가겠다. 그때 그냥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cyv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