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에 앞서 “회원과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회원과 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의장으로서 회원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역할한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갖은 악법과 규제 정책으로 의사협회를 흔드는 시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때내 분열하려는 시도로 의료 근간을 흔들고,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하게 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끌어 종국에는 의료가 침몰하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라며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를 더욱 위축해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과 회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정기대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전체 대의원이 참석한 오늘 총회는 다양한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의사협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목표를 만드는 중요한 자리”라며 “회원을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총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본회의와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꼼꼼하게 살펴 대의원회가 회원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며 “지나치게 소속한 직역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협회와 회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 결정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함으로써 대의원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 수행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필수 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는 집행부가 추진한 회무를 보고하고, 평가받는 자리이며, 한 해 동안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자리”라면서 “그동안 41대 집행부는 사회적 위상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공익 및 현안 광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80여개의 보건의료관계 법안이 발의됐거나 계류 중”이라며 “집행부는 회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치권, 정부와 소통하면서 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회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은 우리 협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2년 가까이 중심에 서 있다”며 “제41대 집행부는 선도적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다양한 의료복지 직역과 함께 국회 앞 1인시위와 집회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 끈끈한 협력을 통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집행부는 비대위,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해가 되는 의료악법이 폐기되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이 회장은 회원권익에도 소홀하지 않고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검체검사 수탁, 비급여 보고 문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의료법 위반 파기환송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함께 공조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제41대 집행부는 오늘 총회에서 결정되는 수임사항에 대해 대의원님들과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주어진 회무를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체 회원들은 정부의 수탁고시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수탁고시 시행, 내과도 폐과 시키렵니까?’, ‘이필수 의료 사망’이라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이필수 집행부가 정부의 수탁고시 추진에 대해 회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서 “수탁고시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회 주신구 회장이 ‘근조 이필수 의료 사망’이라는 플랜카드를 철수하라고 요구하면서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