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연말로 접어들면서 개각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행보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지나고,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12월 중순 이후에 개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박민수 제2차관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의정갈등의 책임자로 박민수 차관을 지목, 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야당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동시에 경질해 의정갈등 국면을 해결할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가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박 차관을 경질하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 박 차관 경질을 많이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 이유로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 실무자로 꼽히는 박 차관을 징계하듯 경질하면, 대외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외부의 반대에도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걸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민수 차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정부에서 박 차관을 식약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배경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박 차관을 의정갈등 국면에서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도 공로는 인정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어 이런 방향을 고려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계에서 박 차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방향이건 박 차관에 대한 인사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정부가 박 차관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의정갈등 국면이 바뀔 수 있다”며 “박 차관을 유임하면 의료계와 정부의 소통은 계속 어려울 수 있고, 경질한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정부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 정부에서 박 차관의 경질을 결단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