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하는약사회, 정은경 장관 발언에 반발 “약사법 원칙 정면 부정”

약사단체 실천하는약사회는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햔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해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복지부 장관의 공식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그 파장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1993년 제도 도입 당시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분리하려던 입법 취지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경계”라고 강조했다.

또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이며,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단체는 정 장관의 과거 발언 사례도 지적하며 “정 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인 2021년 3월 정례브리핑에서 ‘접종 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비록 의도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진통제를 지칭한 것이었으나, 다수 국민은 이를 특정 상표명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일선 약국은 반복적 지명구매와 특정 상품 품절로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고 힐난했다.

이에 “약국 현장에서 약사들은 동일성분 의약품을 안내하느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일부는 부당한 비난과 각종 멸칭에 시달렸다”면서 “그러나 정은경 장관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공직자의 언행이 야기하는 현장 피해에 대한 책임 의식 부재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과거 정례브리핑에서의 경솔한 표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 중대성과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이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이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적이지 않다’고 발언한 것은 약사 직능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들은 ▲7일 이내에 발언 즉각 철회 및 공개 사과를 할 것, ▲약사법에 따른 한약사 면허 범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향후 비슷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실천약은 약사법 준수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구가 정당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개 항의나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덧붕여 “공직자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정 장관은 이번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명확한 행정해석 및 실효적 조치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신속히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서울함께한걸음센터, 마약퇴치런 캠페인 개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서울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추연재)는 오는 26일 서울광장과 정동공원 일대에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 ‘마약퇴치런(마퇴 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퇴본부는 달리기나 걷기와 같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서울지부서울함께한걸음센터의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약물 오남용 OX 퀴즈 이벤트 ▲즉석 사진 촬영 ▲스탬프 랠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연재 지부장은 “전 국민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 모두하나 대축제에서 소녀돌봄약국 홍보부스 운영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가 18일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2025 모두하나 대축제’에 참여해 ‘소녀돌봄약국’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모두하나 대축제’는 한부모가족이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사회적 편견 없이 인식되는 것을 목표로, 한부모가족과 서울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한 행사다.

서울시약사회는 행사장에서 ‘양성평등 OX 퀴즈’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소녀돌봄약국 사업 취지와 여성청소년 지원 활동을 알렸다.

또한 리플릿과 물티슈, 영양제 등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시민들에게 건강과 돌봄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진 부회장, 김채윤 여약사이사, 김은교 여약사총무, 이숙진(종로)·최명자(중구) ㆍ박우선(구로)ㆍ박경아(송파) ㆍ최명희(강동) 여약사위원이 봉사약사로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김위학 회장도 현장을 찾아 참여 약사들을 격려하고, 약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응원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로서, 시민들에게 약의 정보뿐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한부모가족과 시민 모두가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약사들이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소녀돌봄약국은 위기 청소년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연결망”이라며 “여약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아동학대피해방지협회 업무협약, 학대 피해 아동 건강지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가 지난 17일 대한아동학대피해방지협회(대표이사 공혜정)와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아동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비약 키트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약은 약사회의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위기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향후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 관리 및 의료 지원 연계 ▲약사 대상 아동 보호 인식 개선 교육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안전망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녀돌봄약국’ 사업과 협회의 현장망을 연계해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약사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보호와 상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는 협회가 운영하는 그룹홈 및 쉼터에 150만원 상당의 상비약 키트를 전달하는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지역사회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단순한 조제공간을 넘어 사회적 돌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약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부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현장에서 약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성을 살려 아동보호와 돌봄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공혜정 대표이사는 “서울시약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진 부회장과 김경희 영등포구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협회에서는 공혜정 대표이사, 김경옥 이사, 선필호 사무국장, 김윤정 팀장이 함께 했다.

 

◇대한약사회 "소화기관용 의약품 과다 처방 문제, 엄중히 인식"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위장약)의 과다 처방과 약품비 급증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처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위장약 과다 처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 지적과 같이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처방의 60% 이상에서 위장약이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방 목적이라는 명분에 따라 불필요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중복복용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산억제제(PPI, H₂수용체길항제 등)와 제산제 및 기타 소화성궤양용제는 단기간 혹은 명확한 적응증 하에 사용할 때만 이점이 있으며, 불필요한 병용ㆍ장기 복용 시 위와 장을 통한 영양흡수의 저하, 골다공증, 장내세균 불균형,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사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염제나 항생제 처방 시 ‘위 보호’ 목적의 관행 처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위산분비 억제로 오히려 생리학적 방어기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위장약은 예방적 차원이 아닌, 명확한 임상 적응증에 따라 신중히 사용되고, 반드시 약물학적 안전성과 근거 기반으로 처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처럼 위장약의 관행적 처방은 약품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환자 안전 측면에서 불필요한 위장 기능 억제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적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에 위장약의 불필요한 예방적 사용을 줄이고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하는 바”라며 “위장약 이외 다빈도 처방 의약품의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행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약제 급여기준 정비, 사후점검과 평가기준 등을 점검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라고 밝혔다.

아울러 “DUR 시스템 점검으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일성분 중복 처방ㆍ조제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가 환자 복약의 최종 점검자로서 약물의 상호작용 및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는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전했다.

나아가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성분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요구한다”며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일ㆍ유사 성분의 중복복용 예방,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며, 약품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복약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시민사회 단체, 언론, 학계, 정치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처방ㆍ조제 환경이 유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인천시약사회 여약사위, 지역 학생 23명에 장학금 전달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옥신)가 18일 오후 5시 인천광역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인천경찰청 추천 4명, 인천소방본부 추천 4명, 인천시교육청 추천 8명, 미추홀구분회 추천 1명, 남동구분회 추천 1명, 부평구분회 추천 1명,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2명,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2명 등 총 23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종배 회장은 “학업과 진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매우 대견스럽다”며 “장학생 모두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옥신 부회장은 “인천시약사회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계기로 더욱 노력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약사회 이미영 총무이사, 성은주 재무이사, 중ㆍ동구분회 오은정, 미추홀구분회 이정민, 남동구분회 이현경, 부평구분회 김도하 여약사위원, 나지희 사무국장, 이연희 과장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축하했다.

행사 후 장학생과 학부모들은 인천시약사회에 감사 인사와 함께 본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