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리급여 중 도수치료의 수가가 관행가의 3분의 1 수준인 ‘3~4만 원대’로 거론되면서 통증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개원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개최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관리급여 전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간 수차례의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졌던 가격 수준과 급여 기준이 사실상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 수가도 6.8만 원인데” 개원가 ‘허탈’
행전위 상정 소식이 전해지자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 일선 개원가는 격앙된 반응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가 수준이 3~4만 원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정부가 도수치료를 퇴출하려 한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재해보험에서도 도수치료의 전문성을 인정해 수가를 6만 8000원 수준으로 인상했는데, 건강보험이 이보다 낮은 3~4만 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적 모순”이라며 “복지부가 관리급여를 ‘비급여의 효율적 관리’가 아닌 ‘말살’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도수치료는 단순 물리치료와 달리 숙련된 인력이 장시간 붙어야 하는 행위”라며 “일부 과잉 진료 사례를 빌미로 수술 후 재활이나 기능 회복이 절실한 환자들의 치료권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행전위 상정은 통보일 뿐, 의협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현장에서는 가격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는 행전위 구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한 비판의 화살이 거세지고 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행전위에 안건이 올라갔다는 건 이미 가격 협의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뜻 아니냐”며 “그간 저평가된 급여 행위에 대한 보상 논의는커녕, 비급여마저 통제 위주로 끌려가고 있는데 의협은 복지부 들러리만 서고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에 무기력하게 동조하고 있다는 ‘의협 책임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의협의 대정부 협상력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관리급여 1호의 상징성, “다음 타깃은 누구냐” 공포 확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의 첫 타깃이 되면서, 향후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까지 도미노처럼 규제가 번질 것이라는 공포감도 확산하고 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이번 도수치료 수가 결정은 향후 쏟아질 관리급여 항목들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가격도 문제지만, 만약 횟수나 대상 환자 범위까지 임상 현장을 무시하고 제한적으로 설정된다면 사실상 도수치료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