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중국이 2026년부터 혁신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본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은 민간보험을 통해 보완하는 이중 보장체계를 강화한다.

신약의 시장 진입 초기 가격 책정과 새로운 치료기술에 대한 지불방식도 정비해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임상 적용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건강보장국(NHSA)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2026~2030년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의료 혁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기본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매년 조정해 암과 희귀질환, 만성질환, 소아ㆍ노인질환 등 주요 분야의 혁신신약 급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의료보험 약품 목록의 동적 조정체계를 운영해 총 949개 의약품을 추가했으며, 이 가운데 혁신신약은 199개다.

기본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지만 혁신성이 높고 임상적 가치가 크며 환자에게 명확한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신약은 민간 건강보험에서 우선 보장하도록 장려한다.

이를 통해 ‘기본 의료보험+민간 건강보험’의 이중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증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험 보장 확대와 함께 혁신신약의 개발 투자와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NHSA는 신규 의약품의 초기 가격 책정에 자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 지원과 지침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혁신신약이 시장 출시 초기 높은 투자와 위험에 상응하는 가격을 책정하고 일정 기간 상대적인 가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장기 입원이나 복합질환, 신약ㆍ신규 소모품ㆍ신기술 사용 등으로 기존 질병 유형별 지급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사례 협상 메커니즘’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급 기준을 조정하거나 항목별 지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혁신 치료법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와 의료 소모품은 지역별 급여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전국 단위 급여 목록 통일을 추진한다.

현재 중국은 기본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와 소모품의 급여 여부는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신기술과 혁신 의료기기의 가격정책도 임상 적용 단계와 연계한다.

중국은 의료서비스 가격 책정 항목에 대한 사전 승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면서 신기술 임상연구 승인과 혁신 의료기기 특별심사 절차 진입, 정식 승인 등에 앞서 가격정책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수술로봇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 의료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200여개 관련 가격 항목을 추가했다.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daeho6478@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