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인공지능(AI)이 진단과 신약 개발 등 의료 패러다임을 급격히 재편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임상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의료인)’에게 있다는 국제적 대원칙을 서울에서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21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개회식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AI의 윤리적 적용과 글로벌 연대를 골자로 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WHO 사무총장과 특정 회원국이 의료 분야 AI 활용과 관련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전 세계 최초 사례다.
이날 현장 브리핑에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기초위원회 백롱민 위원장, IHF 이왕준 차기회장이 배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정은경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서 AI를 적용함에 있어 의료인의 감독 강화를 전제로 한다”며 “의료 AI에 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에게 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상 현장에서 알고리즘 오류나 AI 오진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AI를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도구로 규정하겠다는 뜻이다.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역시 AI의 잠재력 활용과 규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위험 통제와 피해 구제가 모호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류가 발명한 칼은 빵을 자르는 데도 쓰이지만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데 쓰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인간은 칼의 사용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유를 들었다.
이어 “AI의 리스크로 인해 첨단 기술의 잠재력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책임성이 필요하다”며 “의료진과 환자의 우려에 대해 아직 천편일률적인 권고안은 없지만, 선언문에서 제시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WHO는 이번 선언문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가동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국내 적용 계획에 대해 “복지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의료’의 가치가 선언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며 “현재 안고 있는 필수의료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는 데 AI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확산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WHO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글로벌 AI 허브’ 사업을 통해 역량을 확보하는 교육이나 컨설팅,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술과 모델을 개발ㆍ실증해 안전한 사용을 검증한 뒤 중저개발 국가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보건 형평성’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날 방문한 인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GTH-B)’를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과 치료제 제조 시설이 일부 국가에 집중돼 전 세계가 뼈아픈 불평등을 겪었다”며 “한국의 지원을 통해 100여 개가 넘는 중저소득국의 4500명이 넘는 인력을 대상으로 현지 생산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AI 기술이 크게 발전한 국가로서 이번 선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며 “모두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해진다는 연대의 정신으로 전 세계 헬스케어 평등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틀간 열리는 이번 서밋에서는 암젠, 노보노디스크,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와 오픈AI(OpenAI), 국내 연구진이 참여해 AI 기반 신약 개발 및 병원의 AI 전환(Hospital AX), 글로벌 인허가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