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운영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한 특별감사위원회(특감위) 설치가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최종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31일 오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단일 안건인 '제43차 종합학술대회와 관련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을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산회를 선포했다.
이번 임총은 의협 감사단이 2026회계연도 수시감사를 진행한 뒤 학술대회 대행업체 선정 절차와 예산 집행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아 대의원회에 특감위 설치를 정식 요구하면서 소집했다.
앞서 김교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밖을 향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려면 안쪽부터 바로 서야 한다”며 내부 자강과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고, 김택우 회장은 예산 2억 원 이상 절감 사실을 소명하면서도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하고 계약업무규정 개정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본안 표결은 성립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재적 대의원 246명 중 회의장에 출석한 대의원은 115명에 그쳤다.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82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안건 의결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124명)의 출석이 필수적이다.
개의 시각으로부터 규정상 제한 시간인 1시간이 지난 시점에 대의원 출석 현황을 다시 점검했으나, 남아 있는 대의원은 오히려 9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의장은 회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의사정족수 미달에 따른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감사단이 요구한 학술대회 특감위 추가 검증 작업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향후 감사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두고 정기총회나 차기 대의원회 무대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총 이후 “소아환자 생명 위협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강력 규탄”
한편, 의협은 이날 임총이 끝난 직후 곧바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겨냥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국가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보호에 있고, 응급상황에 처한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최근 수원 소재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사태와 경찰 당국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통상적인 사전 협조 요청이나 임의제출 요구도 없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강제수사를 자행했다”며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에게 압수수색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진료방해 행위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명분 뒤에 숨지 말라.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며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은 수사당국의 몫”이라며 “이번 사태로 경기남부 소아응급 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음에도 수사당국은 국감에서 ‘적법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고, 복지부 또한 실질적 중재 역할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의협은 정부와 수사당국을 향해 ▲과도한 압수수색 인정 및 대국민 사과 ▲의료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즉각 제정 ▲응급실ㆍ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권과 환자 안전 보장 정책 수립 등 3대 요구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