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의 선거부정 예방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올해도 소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최근 제2차 회의를 열고 ‘선거불법고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 홈페이지 안에 '선거부정고발센터'를 개설해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고발을 받기로 했다. 제보는 육하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하되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허위고발은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선거부정감시단’ 설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규정 개정 과정에서 한 때 폐지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었다.
구성에 대한 공정성 논란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공청회 등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최종수정안에는 다시 존속시키는 것으로 명시됐다.
선거규정에는 살아남게 됐지만 실제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위가 특정후보와 가깝다고 보는 후보측에서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었다.
이번에도 선거부정감시단이 가동되지않고 선거부정고발센터를 통해 제보 확인 수준의 선거부정 예방과 적발활동을 한다면 실질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우려가 약사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약사회 출마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중립적인 감시단을 구성하는 방안은 쉽지않겠지만 ‘각 후보진영 동수 참여’나 하고 ‘비 임원 위주 폭넓은 감시단 참여’ 등으로 운영하면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고 말했다.
‘건강사회를 약사회’ 등 약사사회에서 동문이나 계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단체의 선거 감시활동도 연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대졸업생 동우회’ 등에서 ‘정책선거 약계협의회’를 구성해 후보 토론회와 정책질의 등을 진행했었다.
올해에는 선거부정감시단이 실질적인 위상을 가질지, 여전히 사문화된 규정에 그칠지 선관위와 약사사회의 의지를 확인해볼 계기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