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20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터에서 진행된 전의총 세미나에서 수혜자 지불부담의 원칙을 지적하며, 정부의 DUR비용 전가를 비판했다.

수혜자 지불부담의 원칙이란 혜택을 입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써 경제 원칙의 기본이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은 환자의 세밀한 투약관리를 통한 약물오남용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일차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DUR은 실시간 처방 감시를 통한 약제 비용의 감소가 부차적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DUR로 인한 수혜자는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다. 이러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DUR 기능 탑재에 따르는 비용을 의사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노 대표의 주장이다.

노 대표는 DUR과 유사한 경우로 EMR(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의무기록)과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방식)의 예를 들었다.

EMR의 수혜자는 환자이고, EDI의 수혜자는 건강보험공단 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비용과 전자차트 비용, EDI 비용을 모두 의사가 부담 한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이는 의사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리란 인간과 집단이 국가ㆍ사회ㆍ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다”며, “의사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밖으로 분출해야 만이 이러한 불공평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